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강원특별자치도#위원회 확대#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정책 연구자,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정책 연구자,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가 25–30명인데, 앞으로는 25–3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요
현재는 위원회가 25–30명인데, 앞으로는 25–3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강원도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 더 잘 반영되고 경쟁력이 커져요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강원도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 더 잘 반영되고 경쟁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가 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위원 수가 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