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삭제조치#임시조치#48시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악용을 막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악용을 막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이 빨라지며 잘못된 삭제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어요.
시행이 빨라지며 잘못된 삭제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