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계획제도#정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구직자와 취업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구직자와 취업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고용이 늘어나도 청년고용계획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기준기업은 계속고용 시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돼요.
현행은 재고용이 늘어나도 청년고용계획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기준기업은 계속고용 시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기업도 계획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기업도 계획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대상이 넓지 않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이 넓지 않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