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농업용 석유 면세#인지세 면제#농협 전산용역 면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농업인과 농협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농업인과 농협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면제와 한시적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세 가지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면제와 한시적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세 가지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대출 부담이 줄어요.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대출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공공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공공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