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조세·세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초과소득과세#에너지시장#조세형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등세율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직전 3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된 초과소득에 20%를 추가로 매겨요.
현재는 차등세율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직전 3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된 초과소득에 20%를 추가로 매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위기로 막대한 이익이 남용될 위험을 막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세금 형평을 높여줘요.
에너지 위기로 막대한 이익이 남용될 위험을 막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세금 형평을 높여줘요.
⚠️
우려할 점은?
정유업계의 중소기업에 부담이 늘어나고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정유업계의 중소기업에 부담이 늘어나고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