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성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표시 의무#피해구제#해외사업자 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국내 대리인, 피해를 보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국내 대리인, 피해를 보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자료제출에 한정되고 AI 생성 정보 표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접수·피해구제와 표시 의무가 생겨요.
현재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자료제출에 한정되고 AI 생성 정보 표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접수·피해구제와 표시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가 판단을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피해를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 판단을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피해를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사업자의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될지 우려돼요.
해외 사업자의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