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법무·사법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도정보고회#의정보고회#사전선거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이들의 산하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이들의 산하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도정보고회·시정보고회·군정보고회도 90일 전에 금지돼요.
현재는 입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도정보고회·시정보고회·군정보고회도 90일 전에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무원 동원이 줄어들어 정책 홍보가 투명해져요.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무원 동원이 줄어들어 정책 홍보가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악용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아요.
특정 악용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