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고용·노동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동일임금#보수체계#청원경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청원경찰로 일하는 사람들 영향받아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청원경찰로 일하는 사람들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속기관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이 적용돼요.
현재는 소속기관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일 업무에 같은 보수를 받지 못해 처우 불균형과 사기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동일 업무에 같은 보수를 받지 못해 처우 불균형과 사기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예산 부담 증가나 기관 간 형평성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예산 부담 증가나 기관 간 형평성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