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사회복지·연금
이주영|개혁신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스마트돌봄#안전확인#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택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택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문요양 등만 규정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기기 활용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을 포함해요.
현재는 방문요양 등만 규정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기기 활용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홀로 사는 노인과 가족의 안전과 마음의 안정을 높여줘요.
홀로 사는 노인과 가족의 안전과 마음의 안정을 높여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와 지속성 문제, 기술 의존으로 개인정보와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확보와 지속성 문제, 기술 의존으로 개인정보와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