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위해의약외품#과징금#제조·수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외품 제조사와 수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의약외품 제조사와 수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해 의약외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위해 의약외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팔리던 위해 의약외품이 줄고 국민 건강이 더 안전해져요.
불법으로 팔리던 위해 의약외품이 줄고 국민 건강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남용 가능성과 제재의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과징금 남용 가능성과 제재의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