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행정·지방자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세종시#보정기간#재정수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영업자에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영업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정기간이 짧아 재정 수요가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보정액을 50% 늘려요.
현재는 보정기간이 짧아 재정 수요가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보정액을 50%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종시의 재정 안정이 커져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세종시의 재정 안정이 커져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재정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