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환경·에너지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광역반출#협의절차#환경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폐기물 발생지역 주민과 광역권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생활폐기물 발생지역 주민과 광역권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만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 반출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만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 반출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앞에서 쓰레기 처리 지역이 달라지며, 지역 간 갈등이 줄고 비용이 공정하게 나뉘어요.
집 앞에서 쓰레기 처리 지역이 달라지며, 지역 간 갈등이 줄고 비용이 공정하게 나뉘어요.
⚠️
우려할 점은?
반입협력금 산정이 지역별 힘 차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반입협력금 산정이 지역별 힘 차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