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사회복지·연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어선원#직접지불금#소득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어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어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 승선 기준인데, 앞으로는 60일의 최저 승선일수로 바꿔요.
현재는 6개월 승선 기준인데, 앞으로는 60일의 최저 승선일수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원 소득이 안정돼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어선원 소득이 안정돼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승선일수 계산의 모호성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승선일수 계산의 모호성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