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임금공개#채용공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는 임금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불리해요.
구직자는 임금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불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이 공개돼요.
현재는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구직자가 계약 조건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구직자가 계약 조건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임금 산정의 모호함이 남으면 임금 차별이나 불필요한 협상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임금 산정의 모호함이 남으면 임금 차별이나 불필요한 협상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