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조세·세금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9인)
#생리용품#영세율#출산양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리용품을 쓰는 여성이 그 가족과 함께 영향을 받아요.
생리용품을 쓰는 여성이 그 가족과 함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생리용품은 앞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유패드 등 출산·양육 재화도 면제돼요.
생리용품은 앞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유패드 등 출산·양육 재화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리용품과 양육재화 비용이 줄어들어 가계에 여유가 생겨요.
생리용품과 양육재화 비용이 줄어들어 가계에 여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