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국가필수의료기기#공급안정#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체품이 부족해 공급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현재는 대체품이 부족해 공급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 기기가 문제 없이 공급돼 환자 치료가 멈추지 않아요.
필수 기기가 문제 없이 공급돼 환자 치료가 멈추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 운영과 비용 부담이 커져 남용이나 관리 미비가 생길 수 있어요.
협의체 운영과 비용 부담이 커져 남용이나 관리 미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