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8인)
#유아교육#정서행동발달#개별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생의 보호자와 유치원 교원,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생의 보호자와 유치원 교원,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서·행동 어려움 아이를 위한 상담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원장이 필요 치료나 학습지원을 권고하고 필요 시 분리수업을 허용해요.
현재는 정서·행동 어려움 아이를 위한 상담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원장이 필요 치료나 학습지원을 권고하고 필요 시 분리수업을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제때 치료와 상담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학습도 잘 돕고, 교사의 부담도 줄어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제때 치료와 상담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학습도 잘 돕고, 교사의 부담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분리나 권고 남용으로 아동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
무분별한 분리나 권고 남용으로 아동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