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역 내 병원·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역 내 병원·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를 다르게 하지만, 앞으로는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해요.
현재는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를 다르게 하지만, 앞으로는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강화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강화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