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연명의료#장기기증#임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 환자와 장기기증을 원하는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 환자와 장기기증을 원하는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나면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나면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기증하고 싶었던 환자의 소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기증하고 싶었던 환자의 소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장기기증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을 수 있어요.
장기기증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