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보편적시청권#중계권#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유료방송 사업자, 지상파 시청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유료방송 사업자, 지상파 시청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민은 보편적 시청권 원칙만 선언돼 있는데, 앞으로는 95%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의무로 확보해야 해요.
국민은 보편적 시청권 원칙만 선언돼 있는데, 앞으로는 95%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의무로 확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지역 간 차별이 줄고, 무료 시청권이 보장돼 체육대회를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국민은 지역 간 차별이 줄고, 무료 시청권이 보장돼 체육대회를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민은 과태료가 남용되거나 계약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돼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어요.
국민은 과태료가 남용되거나 계약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돼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