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조세·세금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8인)
#세제혜택#여성건강#육아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를 쓰는 가정이 영향을 받어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를 쓰는 가정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면제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현재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면제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 및 가정의 생활비가 줄고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요.
여성 및 가정의 생활비가 줄고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다른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수 감소로 다른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