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연명치료중단#이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연명치료를 멈추기로 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연명치료를 멈추기로 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소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지만 연명치료 중단 상황에선 기증 못 했던 문제가 해결돼요.
평소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지만 연명치료 중단 상황에선 기증 못 했던 문제가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장기기증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장기기증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