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토지·개발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국가산업단지#유지보수#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반시설 유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요.
현재는 기반시설 유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도로와 공공시설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지역 도로와 공공시설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떠안으면 지역의 계획 자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떠안으면 지역의 계획 자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