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재난·안전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안전경영#기관장책임#지방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과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과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경영 원칙이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경영 원칙이 법으로 정해지고 기관장 책임이 강화돼요.
현재는 안전경영 원칙이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경영 원칙이 법으로 정해지고 기관장 책임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맨홀 같은 중대재해를 막고 공공기관의 안전을 지켜 내 일상과 직결돼요.
맨홀 같은 중대재해를 막고 공공기관의 안전을 지켜 내 일상과 직결돼요.
⚠️
우려할 점은?
수사나 감사로 인해 제도 악용이나 인사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수사나 감사로 인해 제도 악용이나 인사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