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행정·지방자치
서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9인)
#지방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3년이 지난 외국인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3년이 지난 외국인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3년 체류 외국인만 주고 상호주의에 따라 거절해요.
현재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3년 체류 외국인만 주고 상호주의에 따라 거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권이 한정되면 지역 정치의 균형과 선거의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투표권이 한정되면 지역 정치의 균형과 선거의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해외에서 온 이주민의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에서 온 이주민의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