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위험도 기반#분류 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 농가주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축 농가주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방역 당국은 현재 1~3종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돼요.
방역 당국은 현재 1~3종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은 방역이 더 빨라져서 식품 안전이 좋아지고 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일반 시민은 방역이 더 빨라져서 식품 안전이 좋아지고 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밀도 부족 시 농가 부담 증가나 방역 자원의 과다 사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밀도 부족 시 농가 부담 증가나 방역 자원의 과다 사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