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금융·보험
한지아|국민의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자동차보험#현지조사#협조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보험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보험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심사기관이 현장조사를 서류로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돕고 협조위반 시 벌금 체계가 바뀜.
현재는 전문심사기관이 현장조사를 서류로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돕고 협조위반 시 벌금 체계가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 과잉 청구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요.
의료비 과잉 청구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요.
⚠️
우려할 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