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활동#입후보 휴직#정당가입 허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교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교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출마 시 무조건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만 해도 돼요.
현재는 선거 출마 시 무조건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만 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교사가 직장을 잃을 위험 없이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공무원·교사가 직장을 잃을 위험 없이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휴직 중에도 조직 내 영향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휴직 중에도 조직 내 영향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