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당가입 자유#후원제한 유지#공무원 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 직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 직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인데, 앞으로는 일부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만 후원은 제한돼요.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인데, 앞으로는 일부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만 후원은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에 참여할 자유가 생겨 시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공직 남용이나 편향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정당에 참여할 자유가 생겨 시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공직 남용이나 편향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직무의 공무원으로 한정하더라도, 사후 규정 미흡 시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특정 직무의 공무원으로 한정하더라도, 사후 규정 미흡 시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