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당가입#공무원정치활동#시민권확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공무원 관련 직군과 그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공무원 관련 직군과 그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16세 미만의 정당가입 금지가 삭제되고 선거권 정지자는 유지돼요.
현재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16세 미만의 정당가입 금지가 삭제되고 선거권 정지자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선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더 자유로워져 학교와 공공기관의 중립성 논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상에선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더 자유로워져 학교와 공공기관의 중립성 논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편향이 늘어나고 공익보다 특정 정당에 쏠림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정치 편향이 늘어나고 공익보다 특정 정당에 쏠림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