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이동통신설비#옥상공간#공공건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주체와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주체와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옥상 임대차로 설치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설치공간을 의무로 제공해 바뀌어요.
현재는 옥상 임대차로 설치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설치공간을 의무로 제공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시 통신이 끊기면 구조 요청과 대피가 늦어져요.
재난 시 통신이 끊기면 구조 요청과 대피가 늦어져요.
⚠️
우려할 점은?
설치 공간 확보로 비용이 늘어나고 임대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설치 공간 확보로 비용이 늘어나고 임대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