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농업용석유#일몰연장#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임업인, 어민 등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농민과 임업인, 어민 등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사용 석유류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농사용 석유류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덜해져 가계가 안정돼요.
농민과 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덜해져 가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손실 가능성과 남용 우려가 있어요.
예산 손실 가능성과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