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농업기계#취득세 면제#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기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농기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살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농가 부담이 줄어요.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살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농가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서 일몰 제도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서 일몰 제도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