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김용민의원 등 13인)
#검찰과거사#독립위원회#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공식 조사가 주였는데, 앞으로는 독립적 위원회가 직권조사와 강제권으로 진상을 밝혀요.
현재는 비공식 조사가 주였는데, 앞으로는 독립적 위원회가 직권조사와 강제권으로 진상을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명예를 되찾고 앞으로의 수사·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지게 돼요.
피해자들이 명예를 되찾고 앞으로의 수사·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정보유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정보유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