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3
법무·사법
정부

공소청법안(정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소 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모든 국민. 특히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해자 전원.
📌
뭐가 달라지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아요. 기존에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던 구조가 완전히 쪼개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기소 협박', '봐주기 수사' 같은 권력남용 논란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에요.
⚠️
우려할 점은?
수사청이 증거를 모아도 공소청이 "기소 안 해"라고 하면 끝이에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피해자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