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조세·세금
이성권|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자경농민#취득세 감면#농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과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과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새로 살 때 세금 부담 없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농촌 인력 이탈을 줄여줘요.
농지를 새로 살 때 세금 부담 없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농촌 인력 이탈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실제 자경농민보다 대규모 법인에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혜택이 실제 자경농민보다 대규모 법인에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