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범죄·형사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수사 의무#직무유기#중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 범죄 피해자와 수사 공무원(경찰·검사)이 영향을 받아요.
중대 범죄 피해자와 수사 공무원(경찰·검사)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법률 위반만 수사 안 하면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징역 3년 이상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돼요.
현재는 특정 법률 위반만 수사 안 하면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징역 3년 이상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관이 살인·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기면 법적 책임을 져요.
수사관이 살인·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기면 법적 책임을 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재량권이 좁아져 수사관이 처벌이 무서워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수사 재량권이 좁아져 수사관이 처벌이 무서워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