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식품·의약품
박형수|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약국 양수#행정처분 공개#영업 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이나 의약품 영업장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약국이나 의약품 영업장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업장을 사도 전 주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미리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영업장을 사도 전 주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미리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국을 샀다가 전 주인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약국을 샀다가 전 주인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 불확실해요.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