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금융·보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여신금융#대주주#부당영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드사·할부금융사 같은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해당 금융회사 직원이 영향받아요.
카드사·할부금융사 같은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해당 금융회사 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흔들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 흔들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흔들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 흔들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지인이나 특정 세력 편의를 봐주려고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대주주가 지인이나 특정 세력 편의를 봐주려고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