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주택·임대
주진우|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청년 정착#주택 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기·장기 거주 청년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인데, 앞으로는 5년 이상 정착 청년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주택 대출이 생겨요.
현재는 단기·장기 거주 청년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인데, 앞으로는 5년 이상 정착 청년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주택 대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오래 살면 집 살 때 이자 부담 없이 또는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지방에 오래 살면 집 살 때 이자 부담 없이 또는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위장 전입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5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위장 전입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