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부동산투자·규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오피스텔 분양#분양대행업 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축물을 분양받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축물을 분양받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자격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격요건과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생겨요.
현재는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자격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격요건과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시 과장된 수익률에 속아 계약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시 과장된 수익률에 속아 계약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요건이 생겨도 실제 단속이 미흡하면 허위 광고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생겨도 실제 단속이 미흡하면 허위 광고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