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해양수도#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부산 이전 기관·기업이 임대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부산 이전 기관·기업이 임대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을 특정 이전 기관에 싸게 빌려줘서 간접 지원 효과가 생겨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을 특정 이전 기관에 싸게 빌려줘서 간접 지원 효과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부 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어요.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부 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