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공정거래#과징금#시장지배적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어겨야 처벌받아요.
현재는 공정거래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어겨야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돼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형사처벌 문턱이 높아져 대기업이 과징금만 내고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문턱이 높아져 대기업이 과징금만 내고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