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형마트#불공정거래#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공급업체들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공급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갑질해도 최대 5억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갑질해도 최대 5억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이 10배 커지면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갑질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해져요.
벌금이 10배 커지면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갑질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상한만 높일 뿐 실제 부과 기준이나 집행이 강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만 높일 뿐 실제 부과 기준이나 집행이 강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