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다크패턴#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을 거쳐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크패턴·개인정보 유출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을 거쳐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크패턴·개인정보 유출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쇼핑몰이 교묘한 속임수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줬을 때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이 교묘한 속임수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줬을 때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제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상한이 낮으면 대형 플랫폼은 벌금 내고 계속 위반할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이 낮으면 대형 플랫폼은 벌금 내고 계속 위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