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3-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소득세#물가연동#세금구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구간이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돼요.
현재는 세금 구간이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이 물가만큼만 올랐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월급이 물가만큼만 올랐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가 줄어 복지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세수가 줄어 복지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