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행정·지방자치
전종덕|진보당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
#이북5도#예산절감#법률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북5도 도지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통일 행정 관련 예산을 다루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이북5도 도지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통일 행정 관련 예산을 다루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로 갈 수 없는 북한 땅 5개 도에 도지사를 임명하고 월급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통째로 없어져요.
현재는 실제로 갈 수 없는 북한 땅 5개 도에 도지사를 임명하고 월급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통째로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지도 못하는 지역 행정에 쓰이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지도 못하는 지역 행정에 쓰이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일 후 북한 지역 행정을 이어받을 준비 기반이 사라진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통일 후 북한 지역 행정을 이어받을 준비 기반이 사라진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