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토·도시
이인선|국민의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민간투자#부대사업#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터널 등 민간투자 시설을 이용하며 통행료를 내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고속도로·터널 등 민간투자 시설을 이용하며 통행료를 내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부대시설 수익을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의무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부대시설 수익을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의무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대시설 수익이 통행료 인하에 쓰여야 하는데, 공개되면 제대로 쓰이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요.
부대시설 수익이 통행료 인하에 쓰여야 하는데, 공개되면 제대로 쓰이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대상이 보고서 제출에 그쳐, 실질적인 감시나 환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 대상이 보고서 제출에 그쳐, 실질적인 감시나 환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