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 안전#대피시설#복무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군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 위협이나 재난 상황에서 군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갖게 돼요.
전쟁 위협이나 재난 상황에서 군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 시 형식적인 시설만 설치되고 실질적인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부족 시 형식적인 시설만 설치되고 실질적인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