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윤영석|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보훈보상#요양시설#배우자 동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훈보상 혜택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훈보상 혜택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로시설 지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도 지원받고 배우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양로시설 지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도 지원받고 배우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 요양시설을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 요양시설을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요양시설 위탁 확대로 시설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민간 요양시설 위탁 확대로 시설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4